학점은행제 한국예술종합교육원

개정 법령이 시행된 지 겨우 한 해 남짓이지만 교육부는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지원을 고민하며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진 현황

정책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추진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8년 1월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이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더불어 4월에는 직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이하 평생교육팀)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센터)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평생교육팀은 정책의 마련과 집행, 센터는 정책 수립 기초 연구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추진체계를 통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교육-복지-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만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이라는 궁극적인 교육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궁극적인 교육의 결과로써 취업을 통한 독립생활을 위해서는 고용에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는 정책시행의 첫해이다 보니 비장애인을 지원하던 평생교육 인력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어 평생교육팀과 센터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스스로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총 6회에 걸쳐 30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셋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에 필요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고시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11개 교육청이 고시를 완료하였다. 또한 8개 시·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근거가 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4종, 교재 4종, 교구 40종과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250여개 기관에 보급하였다.

향후 추진 방향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센터에서는 다양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팀에서는 정책 연구 결과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복지-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2019년에는 교육부-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시도 및 시도교육청 등 지자체와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보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과 폐쇄, 교육장 위임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주체 지정 및 교육내용,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과정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위해 인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추진된 교육자료 개발과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상 장애인 평생교육법의 개정과 더불어 추진되었던 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정책이 시행된 지 이제 1여년 남짓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지원 요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게다가 금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기 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금도 평생교육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들을 위한 촘촘한 평생교육 지원 정책 마련과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